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 산출과정의 재산소득환산율 적용 모의분석과 비판적 검토 (A simulation analysis on ‘conversion ratio’ of ‘property into income’ of long - term non repayment case in Income Contingent Lo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8권 / 4호 / 197 ~ 223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장동열

초록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조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재산의 소득환산의 이론적 토대와 실제 제도상의 현황을 검토한 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모의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소득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소득환산율 및 2014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연30%의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모의 분석함으로써 장기미상환자의 의무상환 비율과 연간 의무상환액 및 빈곤율 변화 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요 가정별 소득평가액의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어떤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가가 의무상환 대상 판정의 핵심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의무상환 비율 및 연간 의무상환액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은 소득평가액 빈곤율에 3.2~3.4%p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득환산율을 가정하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빈곤율 변화(0.9~11.3%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액을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은 장기미상환 청년들의 자산형성 저해 및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랜 기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정책 및 행정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effect to the income and being poverty of long-term non repayment case by income conversion ratios of property. For this, we analysis the number of case and size of repayment by different income conversion ratios respectively. We found that the important factor is ‘conversion ratio’ of ‘property into income’ on duty reimbursement decision because there are not big effect of simple income. As a results, the system of using conversion of property into income(especially high income conversion ratio) is worsen way the economic burden of young peopl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