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보호 -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신고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 Focused on the teacher's duty to report child abuse and improvement plan of report rate ―)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4.08
23P 미리보기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보호 -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신고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6권 / 2호 / 187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종근

    초록

    교사는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와 함께 할 정도로 밀도 있는 접촉을 하는지위에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률과 州법률들의 내용을 분석한다. 대부분의州법률은 연방법률인「아동학대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Treatment Act, CAPTA)」상의 연방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 CAPTA는 국립학대아센터(National Center of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립하여 학대아(虐待兒)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를 하고, 州와 지방적 단체들에게 기술적 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州법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면책(免責)을 규정하고 있다. 면책의내용은 각 州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도 2014. 1. 28.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하여아동복지를 위한 법제가 미국의 경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보호 정책의 수준이 미국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는 법제의 불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의식의 이완(弛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ducators'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children in theircare. It is essential for educators to be properly trained to recognize child abuse andknow the appropriate actions to be taken when a child is being abused. Educators canplay an imperative role in preventing or stopping child abuse because they are in aposition to spend so much time with children more than some parent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legal contents of federal law named CAPTA(Child AbusePrevention and Treatment Act) and state laws most of which are enticed by CAPTAfor federal grants requiring educators to report child abuse. CAPTA enacted a provisionallowing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nter of Child Abuse and Neglect, whichtook the focus of procuring information respecting child abuse through research. It alsoaimed to provide states and local entities with technical support and training. States can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federal government by complying with relativeregulations. The financial support is to aid stats with the costs involved with preventionand reporting programs regarding child abuse. CAPTA and state statutes provide forprofessions' duty to report child abuse and immunity to reporters of child abuse. Theimmunity varies in states.
    In Korea, there is a recent legislation nam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Punishment of Child Abusers of which enforcement is timetabled for the end ofSeptember this year. This law is as substantial as the U.S. CAPTA in terms ofcontents. Nevertheless the level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ntervention of careservices for child is below those of the U.S, which is caused by relaxation ofconstitutionalism. It is imperative that we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strictenforcement of existing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