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성이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 of Policy on K-PART Foscused on Culture & Ar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2호 / 91 ~ 124페이지
· 저자명 : 장혜윤

초록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정책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책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 분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강할수록 평가결과는 사업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적 요인(성과지표, 성과달성도)과 평가 외적 요인(정치적 요인, 사업적 요인, 문화예술정책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평가 외적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적 요인, 평가 외적 요인은 평가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낮아지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결과를 상승시키고 있어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Increasing interest in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ic sector rapidly, The government have implemented K-PART to ensure performance budget system. Many studies focused on key factor of K-PART result have carried out since the institution introduced but they didn’t consider deeply policy area tha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performance.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culture and art policy that has characteristics of invisibility and time lag between input and creation of outcome. They can cause lower result of PART, and the result can be more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outcome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actors of evaluation and the external factors that are unrelated with evaluation such as political factors, management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and it also estimated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on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nalysed result, the factors of evaluation and external affect result of K-PART. and the stronger characteristics of policy affects, the more result decreases. It also makes the effect of political factors more stronger.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K-PART in policy area has trouble with performance management can be measured by not performance of policy but external factors unrelated with standards of K-PA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