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선스 로열티율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 for Domestic Intercompany Group Brand License Royalty Rates under Corporate Income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6권 / 5호 / 173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찬규, 유지선, 이영한

초록

1999년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그룹공통브랜드를 소유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그사용권을 허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는 라이선스 거래가 등장하였다. 이후 그룹공통브랜드 거래는 비지주회사까지 확장되었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선스 거래는 국내특수관계자간 무형자산 거래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로열티를 수취 또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시가평가규정은 평가과정에서 그룹공통브랜드라는 무형자산의 사용편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거래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무형자산 라이선스 거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사용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로열티는 사용자의 사용편익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편익을 반영한 평가방법론을 법인세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이익접근방법(income approach)에따른 평가방법을 대체적 시가평가방법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실무적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을 구체적인 평가방법으로 준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기업 사례의 로열티율을 산정한 결과 실제 로열티율과유사한 요율이 도출되어 평가방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A number of companies with the ownership of their group brands are receiving licensing royalties from their affiliates that utilize the group brands on their business. The group-brands are classified as valuable intangible assets, in which the group’s overall reputation is embedded. As the group-brand license transactions of corporate groups are classified as domestic related-party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of Korea,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the related royalties are considered to be within the range of market prices. the CITL provisions rule for market price valuation as well as three alternative valuation methods. However, none of the methods can appropriately reflect the economic value of group-brand license transactions. The current market price valuation provisions stipulated under the CITL do not appropriately consider the economic benefits of intangibles that licensee enjoy from utilizing them which are attributable to true economic value of such intangible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the CITL to include an income approach valuation method that can reflect the futur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assets for users. Furthermore, specific valuation procedures based on residual profit split method should be disclosed by rulings or notices in order to mitigate the uncertainty of taxpayers as well as tax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