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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 현황분석과 정책적 대안 모색: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공채매입율 경쟁을 중심으로 (Tax Competi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Competing Bond Rates on Automobile Purchase among Local Governments)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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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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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 현황분석과 정책적 대안 모색: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공채매입율 경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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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18권 / 3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홍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채 매입율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과 조례상의 매입율 경쟁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매입율 경쟁이 실제 자동차 등록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경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과세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매입율 인하라는 조세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물건인 자동차 등록의 이동성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및 이동성 제한이라는 양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구할 수 있는데, 과세자주권 제한보다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동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tition of the public bond rate on automobile purchase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which is not regarded as a tax but a quasi-tax. Because the purchase of the public bond on every automobile consumption in Korea is mandatory, the consumers have to pay extra cost of purchasing the public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in terms of public bond rates on automobile purchase among local governments is able to be regarded as a tax competition.
    The study is performed in two ways. First, it figures out conditions under which tax competition can be taken place. It finds out that legal systems such as buy-laws on the public bonds rate are different among local entities. Second, it analyzes to what extent those diverse public bond rates have influence on actual mobility of automobile regist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Based on a statistical analysis, the tax competition and the mobility of automobile registration are taking place.
    To sum up, the legal system of automobile registration and th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drives to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t results in fluctuation of tax revenue source.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mobility of automobile registration need to be regulated by revising buy-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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