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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침해 대체품 및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일실이익 산정 (Lost Profit Calculation Applying Noninfringing Alternatives and Market Share Theory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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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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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침해 대체품 및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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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3호 / 683 ~ 710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장태미

    초록

    특허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와 본인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자가 판매하는 특허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미국, 일본, 영국 및 캐나다의 비침해대체품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동 법리의 유형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글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 비침해 대체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증명책임을 피고(침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으며, 동 법리가 시장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특허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매우 합리적인 절충책이라고 보았다.

    영어초록

    Under normal tort theory, the plaintiff who is claim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must prove causation between act of infringement and his loss. However, if there exist noninfringing alternatives (NIA) which do not infringe the patent at issue and can substitute the plaintiff’s patented products, the causation can be wholly or partly denied. Regarding this,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noninfringing alternatives jurisprudence of the U.S.A., Japan, England, Canada and Korea, and, based on such analysis, classifies such jurisprudence into three different types as the table below. This paper finds that section 128(2) of the Korea Patent Act acknowledges existence of noninfringing alternatives and shifts burden of proof to the defendant (infringer) and that such jurisprudence is a reasonable compromise, which reflects a market realities on the one hand and properly protects a patent right on the other h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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