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에 대한 연구: 적정 분석기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pply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onto the Benefit-Cost Analysis: Focused on Appropriate Analytical Time S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24권 / 1호 / 85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상겸

초록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onto the results of benefit-cost analysis of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In order to check the application possibility to the actual feasibility study, the discount factors generated by hyperbolic function, rather than traditional exponential one, would be applied to the benefit and cost data from the pre-feasibility studies which peformed for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us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is effective for enhancing test results, only under the condition of which the full expansion of the time periods of analysis is satisfied.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to achieve higher benefit/cost ratio by us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the period should be increased up to 120 to 150 years at lea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