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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정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Changes in fertility under work-life balance policies and decentralization: A focus o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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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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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정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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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유아교육연구 / 26권 / 1호 / 335 ~ 358페이지
    · 저자명 : 최수연, 손종민

    초록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생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정책의 특징과 국가별 지방(재정)분권의 정도에 따른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OECD와 국제휴가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출산휴 가, 육아휴직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출산휴가기간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무급과 유급에 상관없이 출산율에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지방분권화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에서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정적 자율권을 가질수록 출산율이 높아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통해서 육아휴직기간과 급여수준 조합의 자율성 증진, 산모출산휴가의 기간 및 경제적 지원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 및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하여 일생활균형정책 중 핵심정책인 휴가정책의 특징과 기본요소, 지방분권화 정도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주양육자와 영유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Korea's Basic Plan for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work-life balance policy aims to create a society that works together and takes care of each other, and seeks to promote regional coexistence due to demographic change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work-life balance policies and fertility rates in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OECD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y and Research, we find that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ertility. Maternity leave dur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fertility, while women's parental leave, both unpaid and paid, is negatively related to fer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fertility shows that the more fis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have, the higher the fertility r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autonomy in the combination of parental leave duration and salary level through the autonomy and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the duration of maternity leave and economic suppor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elements of leave policies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which are key work-life balance policies, and how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ffects fertility rates in 35 OECD countries, with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t only parents but also infants and young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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