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분석: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rat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Focusing on economic and policy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6권 / 4호 / 65 ~ 100페이지
· 저자명 : 최선미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저출산 연구에서 단일 변수로 분석하거나 간과되었던 주택가격과 보육예산비중 등의 변수를 종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 년부터 2019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과 경제적 요인으로서 여성고용률, 남성고용률, 상용직비중, 주택가격지수, 정책적 요인으로서 보육예산비중, 보육시설 수, 유치원 수 등에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에서는남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고용률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출산율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적 요인에서는 원아 당 유치원 수가 많을수록 보육예산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접적 보육예산비중의 확대 및 일-가정 양립정책 중 배우자에대한 지원 확대 등의 광역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factors of the birth rat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conomic and policy factors. For this purpose, data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economic factor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8 to 2019 were collected, and panel data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higher the male employment rate, the higher the birth rate, while the female employment rat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irth rate. Also, the higher the real estate price, the lower the birth rate. Meanwhile, policy factors show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kindergartens per chil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childcare budget, the higher the birth rate.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low birth rate policy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cluding the expansion of direct child care budget ratio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spouses among Japan-Family compatibility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