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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의 북미시장에서 무역 및 관세율 변화가 한국무역에 주는 영향의 연구 (The Study of impact on Korean Trade of Changes in Trade and Tariff Rates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of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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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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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의 북미시장에서 무역 및 관세율 변화가 한국무역에 주는 영향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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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2호 / 61 ~ 79페이지
    · 저자명 : 김종권

    초록

    2021년 들어 미국의 경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무역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을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MCA의 북미시장에서 무역 및 관세율 변화가 한국무역에 주는 영향에 관한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ARIMA(1,1,0)모형과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계수의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의 부과율의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으로한국의 멕시코 통관기준의 수출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시장 중에서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친환경적인 측면과노동권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 그리고 USMCA체제 하에서의 원산지증명관련 정책의 변화 등이 있음으로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시장의 현지생산 비중을 제고하면서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그리고 향후 유망한 수출 분야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phase that it may bring about fluctuations in Korea's investment and trade patterns with a new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in 2021.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tariff rates in the USMCA and North American markets with Korea. Some preparations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 changes and the strengthening of labor laws are laid for Korean companies, especially in the U.S.. of the North American market. Accordingly, it was estimated from 2020 to 2024 based on the export growth rate performance value (1958 to 2019) based on the customs clearance standard of Korea in Mexico by the ARIMA (1,1,0) model. As a result of this, it is believed that exports will improve slightly during the period. The results of th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rate of tariffs imposed on steel-related items in Mexico and the export growth rate based on the customs clearance standards for Mexico by Korea are at the same time as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0.9707 from 2020 to 2024. This means that if a reduction in the rate of imposition of tariffs on steel-related items in Mexico is made, it can immediate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 growth rate for Mexican from Korea. The US trade policy on leading the market in North America is environmentally friendly, strengthens labor rights, and changes in policies related to proof-of-origin under the USMCA system. Therefore, countermeasures of Korea ar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production in the US market including Mexico, especially Cars, automotive materials and parts, and promising expansion of other export fields after the pandemic and suitable measurements about changes in the tra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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