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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Women’s Childbirth Support Policy and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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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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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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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3권 / 6호 / 4101 ~ 4112페이지
    · 저자명 : 전미선, 조원희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역별 출산지원금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을 기초로 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과 지방재정365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내용: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은 지역의 출산율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러한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출산지원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regional childbirth support polici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s a research method, pane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a random effect model was applied through the Hausman test. Casebooks of childbirth suppor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ata such as the Local Finance 365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that the childbirth grant by metropolitan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gional fertility rate,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is childbirth grant became stronger as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increased, confirming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need for policy efforts to improv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birth suppor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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