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실제한계세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체측정치는 무엇인가? (What is the Effective Alternative Measures of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9권 / 2호 / 34 ~ 61페이지
· 저자명 : 김갑순, 정종욱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반영한 기업의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측정치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가 한계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와 가장 적합한 한계세율 대체측정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체측정치 중 추정한계세율의 경우 기존의 논문들이 Shevlin(1996)의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계세율을 추정하였으나, 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정한계세율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 추정한계세율의 예측능력이 우수하다면 보다 활용 가능한 대안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측정방법을 단순화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대표적인 한계세율 측정치인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더미변수(법정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3분변수)와 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세율이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한계세율․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측정치들의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에
대한 예측능력은 법정세율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추정한계세율,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에 대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완전예측한계세율)이 가장 우수한 대체측정치로 분석되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대체측정치들이 본 논문에서도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추정한계세율은 기존의 simulation을 이용한 기법이 아닌 보다 단순화된 가정을 통해서 추정하였음에도 한계세율의 우수한 대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대체측정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The marginal tax r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ny topics in financial decision making, including debt policy, cost of capital calcula- tion, and corporate compensation decision, and relative pricing between taxable and nontaxable securities. Yet little research focuses on how to measure th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marginal tax rate is a reason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The list of alternative measure includes two measure of the marginal tax rate(the marginal tax rate using net income data, the presumed tax rate), four dummy variables based on the sign of taxable income and/or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status(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taxable income dummy, non NOL dummy, a trichotomous variables) and the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resumed tax rate and 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are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If they are unavailable, the marginal tax rate using net income data is the best alternative. Also, taxable income dummy is reasonal alternative.
But, non NOL dummy and effective tax rate are not considered to be a good proxy because they show poor performance in predicting perfect foresight marginal tax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