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율 순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SGR모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Applying the SGR Model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Conversion Factor Adjusting Rate Rank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6권 / 1호 / 260 ~ 271페이지
· 저자명 : 오동일

초록

공단은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로 환산지수 인상율 순위를 구한 후 각 유형별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유형별 순위는 가장 중요한 전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25년도 수가협상 후 발표된 공단의 순위와 연구자가 산출한 순위 중 일부가 불일치하였다. 잘못된 순위에 기초한 최종 인상율은 유형간 진료비 수입 불균형,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발견하였다. 첫째, 과거 10년 자료라는 개념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1인당 실질GDP계산식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SGR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PAF계산시 누적연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해당 산식의 분모에 1+SGR을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SGR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협상시 사용한 자료의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자료를 활용한 SGR모형의 적용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결과 값 등이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하다.

영어초록

NHIS calculates the ranking of conversion factor adjusting rates by provider type based on the SGR model, and then conducts reimbursement negotiations for each type. Therefore, the rankings serve as the most important premise in the negotiation process. After the 2025 reimbursement negotiations, some of the rankings announced by the NHIS did not align with those calculated by researcher. Final increase rates based on incorrect rankings can be a key factor contributing to imbalances in medical fee revenue between provider types and undermining the fairness of reimbursement contracts. A deep analysis of the causes of discrepancies, despite seemingly using the same formulas, revealed the following factors: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using data from the past 10 years. Discrepancies in the calculation formula for per capita real GDP. Differences in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cumulative year difference when applying the SGR formula to calculate the PAF. Specifically, the formula's denominator incorrectly used 2+SGR instead of 1+SGR. Therefore,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data us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Additionally, the application method, procedure, and results of the SGR model using actual data should be transparently published in a step-by-step mann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