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해설서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제16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rrors in the tariff schedule comment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4호 / 23 ~ 47페이지
· 저자명 : 이건봉, 박훤정

초록

본 연구에서는 품목분류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제16 부 품목분류 오류의 수정을 통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설서의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입 물품이 해당되는 제16부의 물품들 전체에 관한 해설서를 모두 분석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있다. 품목분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HSK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와 해설서를 이용하여 품목을분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상의 오류는 필연적으로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품목분류의 부적절한 해석이나 해설서 내용의 누락등의 오류는 관련 업계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최종적으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해설서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정정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의 HSK 반영으로 관련 법규의 기준이 될 것이며 각종 품목분류와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Product classification can be said to be the task of classifying items using Notes and explanations provided by HSK based on product information. The errors in product classification will inevitably cause various problem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Ultimately, there is a risk that errors such as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product classification or omission of the contents of the commentary may escalate into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correction in the relevant industry or ultimately disputes related to product classification.
Therefore, if errors in the product classification explanation are identified and corrected, the revised content will be reflected in the HSK, which will become the standard fo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effect fo preventing disputes related to various product classifications in advance can be expected. In this study, error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product classification explanation are analyzed by type, and in particular, the explanations for all products in Section 16, which are Korea’s main import and export products, are analyzed to identify err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provide correct and accurate explanations through correction of product classification errors in Section 1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