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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法修改后辩护律师的地位和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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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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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法修改后辩护律师的地位和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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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7권 / 155 ~ 164페이지
    · 저자명 : 顾永忠

    초록

    今年3月中国立法机关从八个方面对《刑事诉讼法》进行了再修改,其中包括对刑事辩护制度的完善。修改之后,仅就立法而言,辩护律师的地位和权利发生重大变化 * 顾永忠,中国政法大学诉讼法学研究院教授。** 张 雯,韩国全北大学在读博士。在中国不仅律师可以担任辩护人,而且非律师的普通公民也可担任辩护人。本文中的辩护人既包括辩护律师,也包括非律师人员担任的辩护人。,从而使中国刑事辩护制度迈上新的台阶,本文拟对此加以梳理、总结并作必要的分析、解读。新《刑事诉讼法》强化了辩护律师的诉讼地位, 强化了控方在刑事诉讼中的举证责任和诉讼义务,实际上提高了辩方包括辩护律师在诉讼中与控方平等对抗的诉讼地位。同时, 对“辩护人的责任”重新定位,确立了实体辩护与程序辩护并重的辩护格局. 并对辩护律师在诉讼中享有的会见权、阅卷权、调查取证权等三个方面存在的突出问题分别不同情况作出了修改和完善, 不仅强化了原有的规定,还增加了一些新的规定,从而使辩护的手段性权利丰富多元,而且“攻击性”大大增强, 从多方面为犯罪嫌疑人、被告人及其辩护律师规定了重要的保障性的辩护权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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