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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 효과 : 대안 지표 및 OECD국가와의 비교 (The Demand Effects of Fluctuations in Labor Share of Income : Comparison across Alternative Indicators and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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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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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 효과 : 대안 지표 및 OECD국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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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8권 / 5호 / 1813 ~ 1845페이지
    · 저자명 : 박강우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출항목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체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Gomme and Rupert(2004)와 Gollin(2002)의 방법을 준용하여 자영업 소득을 조정한 대안적 노동소득분배율을 도출하고, 이들 지표와 국민계정의 공식적인 노동소득분배율과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시계열자료(1975-2013)에 대한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모형) 추정 결과, 공식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GDP 및 개별 지출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안적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비, 투자, 수출 등 개별 지출부문은 물론 전체 GDP에도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등 임금주도형 성장체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개별 OECD국가들에 동 분석을 적용한 결과, 국가별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총수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OECD국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투자 및 수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임금주도형 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한 나라의 성장체제를 분석함에 있어 자영업 소득 비중과 같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방법론적 시사점을 동시에 제기한다.

    영어초록

    We assess the growth regime of Korean economy (1975-2013) by estimating an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for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fluctuations in labor share of income on the demand components of GDP. Evaluating the alternative labor share indicators adjusting sole proprietor's income based on the method of Gomme and Rupert(2004) and Gollin(2002), we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lterative indicators and the official labor share from the National Account of Korea.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lternative labor share exhibit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aggregate GDP as well as consumption, investment, and export, which supports the wage-led growth regime, while the effects of the official labor share are mostly insignificant. Second, applying the same analysis on individual OECD countries, we find striking differences in the demand effects of labor share across countries. Finally, estimating the same model for OECD panel data, we find that labor share exhibit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investment and export, contrary to the results for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rowth regime in Korea was strongly wage-led, in contrast with most OECD countries, and represent policy implications in favor of the applicability of the wage-led growth model in Korea. The results also suggest a caveat that heterogeneities across countries, e.g., the varying share of sole proprietor's incom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the growth regime of an individual country is asse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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