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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 (A Study on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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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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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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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2권 / 4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김동헌, 박혁

    초록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과 2006년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02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과 2006년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주안점은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그 이전에 관찰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이후에도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참여자 특성의 전반적인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목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of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4.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Specifically, using employment insurance DB data, we review the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fter the program changes in 2004 and 2006, and compare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2 with those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6. A main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any systematic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recipients observed in 2003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Our analysis shows that, even after the program change, some patterns of male, younger and highly educated having a higher possibility of receiving reemployment bonus has been maintained, as reported by Yoo (2007) using the 2003 data. This is a main problem in the policy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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