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Sentencing Guidelines and Compliance Rates for England and Wales and Korea)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5.09
31P 미리보기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3호 / 401 ~ 431페이지
    · 저자명 : 이재방

    초록

    영국과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상이하지만, 미국식 양형제도에 대비되는 개별적 점진적방식을 채택한 점 등의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가 양형일관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조망해 보려한다. 양국의 권고형량 영역을결정하는 과정까지의 양형기준제도 적용과정이 비슷하며, 양형기준준수율도 2013년 현재영국 97%, 한국 89.6%로서 양국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양형 일관성의 준거로 삼기에는 제한적인 자료임을 밝혀 본다.
    양형기준 준수와 양형이탈에 대한 양국의 정의가 동일하지 않다. 영국은 2009년‘Coroners and Justice Act'에서 해당 범죄의 ‘범죄 양형범위’를 벗어난 양형의 경우만을 양형이탈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유형별 양형범위’ 이탈을 양형이탈로 해석할 때보다 양형기준 이탈사례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양형이탈을 ‘권고형량 구간’의 이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비해 양형기준 준수의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를 통해 양형기준준수율만으로 양형 일관성을 논하기에는 제한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준수율을 더 정교하게 정의하고 정확히측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 본다.
    양형의 일관성은 ‘양형 결과’와 ‘양형 과정’의 일관성으로 구성되며, ‘양형 결과’의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형 과정’의 일관성이다. ‘양형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객관적 양형과정을유도하여, 양형일관성뿐 아니라 양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o enhance sentencing consistency, sentencing guidelines were introduced in England and Wales(recently revised in 2010) and Korea in 2007. The article compares sentencing guidelines and compliance rates for England and Wales and Korea. The reason for comparison of both systems even in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is that sentencing guidelines for both jurisdictions are individual offence specific guidelines in contrast with the comprehensive systems of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guidelines compliance rates in 2013 are 97 percent in England and Wales and 89.6 per cent in Korea. However, the high compliance rates do not show the consistency in sentencing. This article explores that sentencing guidelines compliance rate is a limiting indicator to show sentencing consistency.
    The definition of departure from sentencing guidelines is different in both jurisdictions. In England and Wales it is defined broadly as departure from 'offence range' under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of 2009. Thus, the departure rates is lower in comparison of the rates defined from the 'category range' in the period before 2009.
    In contrast, in Korea it is considered as departure from each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The departures seems to be more narrowly defined in Korea than in England and Wales.
    In Korea, some maintain that the scope of each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is too broad and thus starting points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e scope in Korea is not as large as the one in England and Wales. Considering the limits of departure rates for showing consistency in sentencing, the article maintains that departure rates should be equally defined when comparing the degree of consistency in different sentencing guidelines jurisdictions.
    In conclusion, sentencing consistency completes not only from 'consistency of outcome' but also from 'consistency of sentencing process.' Thus, to enhance sentencing consistency, more clearly articulated steps for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