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방송 자체편성 의무비율 개정 고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Expected Effects and Limitations in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 on regional programming ratio of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 사회과학연구 / 42권 / 1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최현주

초록

지역민영방송(이하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그동안 ‘허가 차수’에 따라 의무비율에 차등을 두어 왔는데, 2022년부터 방송사의 경영상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정기준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방 의무비율 고시 개정으로 의무비율에 나타난 변화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역민방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민방 의무비율 고시 개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번 개정 고시가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3차 지역민방의 경영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방송매출액’을 산정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지역민방의 시장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인한 의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무비율의 적용 탄력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차등화의 기준이 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의 설정과 이에 따른 자체편성 비율의 설정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are required to air proper proportion of non-network programs in local TV programming. It is called’ 'regulation on regional programming ratio.' It has been differentiating the programming ratio according to 'permission order', but from 2022, the calculation standard is changed to 'broadcasting business sales' to reflect the management status of broadcasting compan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andatory ratio notification were examined by examining whether the changes in the mandatory ratio due to the revision are effective in achieving the policy‘s goal, and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broadcasting policy manager.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2022 mandatory ratio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revised notice and the opinions of local broadcasting policy manager, this revised notice has established a framework tha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market situation of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by setting ’broadcasting sales’ as the calculation standard. However, looking at the change in the mandatory ratio due to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not only is the deregulation effect insufficient, but also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atio is less flex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