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TI, LTV, and Contract Types on the Delinquency of Loans Secured by Residential Prope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1권 / 2호 / 39 ~ 77페이지
· 저자명 : 허석균

초록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특성상, 주택금융부문에 대한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총량 자료 대신에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연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차주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발생 결정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논의가 2000년대 이후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의 채무부담능력이나 담보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을 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조건, 금리수준 및 변동여부 등과 채무불이행 및 연체 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별 특성 변수에 더하여 LTV, DTI 및 주택담보대출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이 조기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 결과 LTV와 DTI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한편 장기/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연체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장기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인하려는 2000년대 이후의 정부정책이 제한적이나마 실증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housing finance market of Korea is deemed to be vulnerable to external risks. Combined with high burden of household debts, it may jeopardize the whole financial system. This study, based on this perception, identifies major determinants of loan delinquency from individual lending data. Compared with th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on the same issue, the paper distinguishes itself by including loan characteristics as well as DTI and LTV for explanatory variables. The loan characteristics are proxied by maturity, payment, and the level and the variability of interest.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high levels of LTV and DTI both raise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y whereas a long-term amortizing mortgage tends to lower the probability. These results provides support that the government programs taken since 2000s, such as setting DTI ceilings and propagating long-term amortizing mortgage programs, should be pursued in the same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