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Protection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공학회
· 수록지 정보 : 金融工學硏究 / 21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고사옥, 최향미, 안세연

초록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이익 유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업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인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system)와 전자투표제(electronic voting system)의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27개 국내 상장기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에 대한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첫째, 외국인 총지분율과 둘째,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 이상 대량지분 투자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법제화와 총수 중심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protection on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n Korea. Using longitudinal data during 2013-2017,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on foreign investors ownership.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total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suggesting that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can incentivize foreign shareholders to invest. Second, foreign block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This result implies that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motivates foreign shareholders to invest as a blockholder who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his study proves that foreign investors value the soundness of corporate governance in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legalization of the voting protection systems for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