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단 특성에 따른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연체율 분석 (An Analysis of Default Rate of the Government Student Lo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1권 / 1호 / 239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윤희, 임소현, 한유경

초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정책 대안인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대출금리유형(무이자, 저리, 일반), 전공계열(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예체능, 의약, 기타), 설립주체(국립, 공립, 사립), 설립유형(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기타대학), 대학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연체율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유형, 전공계열, 설립주체, 설립유형, 대학소재지에 따른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개의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대출금리유형, 전공계열, 설립주체, 설립유형, 대학소재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출금리유형, 설립유형,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설립주체 순으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을 실시할 때 신청자의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만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소재지, 전공, 설립주체, 설립유형 등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개인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특성에 따라 분류된 대학별 자료를 사용하였고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졸업 및 취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연체율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어초록

Devis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educational investment to increase educational opportunity, government student loa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education. This research, based on extant literature in the field, analyzes default rate with respect to loan interest type(No interest, Low interest, General interest), student major(Humanities, Social Sciences, Education, Natural Science, Engineering, Medicine/Pharmacy, Performing Arts/Sports), university founding body(National, Public, Private), university founding type(University, College, Grad. School, Miscellaneous), and location of university(Cpital City, Provinces), and examines if these factors influence the default rat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Analyses show that loan interest type, major, university founding body, university founding type, and location of university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in influencing default rat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ll the factors exert significant influence upon default rate, and the strength of their influence is in the following order (from strong to weak): loan interest type, university founding type, location of university, major, and university founding body.
However, this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with two qualifications: first, the data used for the analyses are not those of individual loan recipients but of universities, which have been classified based on different attributes; and second, default rate has been measured without differentiating those who graduated (and are employed) from those who did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