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변화가 총리의 임기에 미친 영향: 파벌에서 지지율로 (Political Change and the Terms of Prime Minister in Japan : From Political Faction to Support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8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준, 박호성

초록

본 연구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어떻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회구조를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는 다시 정당구조의 탈바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선거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당간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무당파층이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가의 민감도는 고조되기 시작하였지만,선거에서 정당정체성 또는 정당의 정책이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일본의 정당 발전이 애초부터 사회적 균열에 기반을 두지 않았던 것과, 양당제가 가지는 정책의 수렴성 등이 그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정당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본 정치에는 유례없는 정당의 인물화가 진행되었다. 선거구제의 변화는 정당내부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총리 선출에 있어서 파벌의 기능은 쇠퇴하였으며, 대신 일반의원과당원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내각 지지율이 선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총리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고이즈미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총리의 경우 당내의원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임기는 길어지게되었으며, 반면, 아베, 후쿠다, 아소, 하토야마, 칸, 노다 등과 같이 지지율이 낮은 총리의경우 당내의원들은 새로운 총리를 통해 지지율의 반등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55년 체제의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핵심기제가 지역구와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물질적 분배라는 ‘이익유도 정치’라고 한다면, 2000년대 일본의 정치의 득표기제는 바로내각에 대한 여론이라는 ‘지지율의 정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지율의 정치의등장은 일본정치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속성상 선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정책보다는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인물에대한 지지에 ‘지나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민감성은 고조되는한편, 효과성은 그만큼 잠식된 일본 민주주의의 또 다른 딜레마를 낳게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erms of Prime Minister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olitical change in post-55 system. Under the period of 55 system where the ruling party of LDP enjoyed the political longevity with forming majority in the lower and upper house,then without forming coalition with other parties. However, new electoral law in 1993significantly changed the incentives of politicians who were eager to pursue re-election under the new law. In the intra-party level, the power of party faction diminished in selecting Prime Minister. In the inter-party level, the number of voters of no party identification increased. Eventually, there was no solid mechanism of gaining voters in Japanese politics.
Under the circumstance, the rate of voter's support, expecially for Prime Minister and his cabinet, began to matter. The rate repeatedly moved from high at the beginning of Prime Ministership to low because of whimsical voters' preference. This eventually resulted in the remarkably unstable Prime Ministership, which interrupted and shorten the terms of Prime Ministership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