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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외국인지분율이 지배주주의 터널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vernance and Foreign Ownership on Tunnel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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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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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외국인지분율이 지배주주의 터널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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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7권 / 1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우동호, 구자은

    초록

    우리나라에 터널링 현상이 존재하는지, 지배구조가 양호하거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터널링 현상이 완화되는지 살펴본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이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5가지 특수관계거래를 하면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터널링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이러한 터널링이 지배구조가 양호하거나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완화되는지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기업 6,487개(기업/년)를 표본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기업가치로 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5가지 특수관계인 거래 유형 중 장기공급계약과 신용공여에서 터널링이 관측되었고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에서는 터널링이 관찰되지 않았다. 터널링이 관찰된 2가지 거래유형에서 지배구조와 외국인지분율이 터널링을 완화시키는지 살펴본 결과 지배구조는 터널링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외국인지분율은 신용공여 거래에서 터널링을 완화시켰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관찰되는 터널링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외국인지분 등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수단을 통해 터널링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터널링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을 세법 등 규제수단과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시 개정방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looks at whether tunneling phenomena exist in our country, and whether tunneling phenomena are mitigated when the governance structure is good or the foreign ownership-rate is high.
    This study looks at the existence of tunneling by looking at entities with low controlling shareholders' shareholdings and large ownership distractions. In addition, whether the tunneling are mitigated by good governance or foreign ownership rates. From 2006 to 2017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487 samples(entities/years) and dependent variables as firm valu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unneling was observed in long - term supply contracts and credit grants among five types of related transaction types, and no tunneling was observed in assets and business transfers, loans, and equity contribu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foreign ownership rate mitigate tunneling in the two transaction types in which tunneling was observed, the governance structure did not mitigate tunneling, while the foreign ownership rate relaxed the tunneling in the credit grant transaction.
    We confirmed the existence of tunneling observed through transactions of related parties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mitigation of tunneling by controll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uch as foreign ownership r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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