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부채율 분석:인구감소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Debt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8권 / 3호 / 129 ~ 145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숙

초록

이 연구는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의 부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241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추이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모두 증가해 왔으며, 국가 부채에 비해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둘째, 2022년 기준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이며,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5만 이상 군인 6유형과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은 2009년 대비 2022년에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분산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구감소, 중간, 인구증가 그룹에 따라 부채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1유형, 2유형, 6유형이며, 대부분 중간그룹이 가장 높은 부채 금액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ends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ebt and analyze local government debt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local governments from 2001 to 2022, and time series trend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national debt and local government debt have increas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debt is not that large compared to national debt. Second, as of 2022, the types 1 and 2 metropolitan autonomous bodies have the lowest debt-to-population ratios overall, while the types 6 military with over 50,000 personnel and the types 9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have the highest debt-to-population ratios. Lastly, the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when categorized by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types that showed differences in average debt valu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decline, middle, and population increase groups were types 1, 2, and 6, and the middle group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amount of deb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