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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재복역율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rrection Programs in Prison: Using re-incarceration rates to evaluate the correc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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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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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재복역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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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4권 / 4호 / 187 ~ 216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며 시설구금 경험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교정 활동이 어느 정도 재범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교정프로그램이 재범 발생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라미 시스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재코딩하는 절차를 거쳤고, 시설내 교정활동을 (1)교도작업(교도작업 유무, 작업 장려금), (2)직업훈련․교육(직업훈련, 교과교육 등), (3)종교․상담(세례 등, 교화위원, 상담), (4)의료서비스(의무관처방, 자비약품 구매), (5)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우편 수신․발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출소 후 약 5년 이내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3.5%(13,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5.7%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복역 횟수를 기준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전과)과 범죄유형이 재복역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작업 장려금, 자비약품 구매, 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또는 집, 우편 수신․발신)이 유의미하게 재복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correctional programs by using e-incarceration rates of five years follow-up data in South Korea.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inmates has been a growing concern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 and public media. Although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total inmates in prison were above 52.1%,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rrectional programs in terms of their recidivism rate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30,224 inmates who were released in 2005 by using approximate five-year follow-up data. Information on inmates who were released in 2005 was derived from data maintained by the Correctional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formation on people who were re-incarcerated from 2005 to 2011 was obtained from data files collected in BORAMI system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
    The result showed that almost 44% of released inmates were re-incarcerated, whereas about 46% of released inmates did not come back to prison in five years.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gender, prior-criminal history, type of cri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were related to the number of re-incarceration. In addition, grant from industrial prison program, medical service at one's own service, and consultation program from outsid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re-incarceration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evidence-based correction and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system for individualized offender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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