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밀도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alization rate of Development Density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5호 / 177 ~ 196페이지
· 저자명 : 윤병훈, 남진

초록

지속가능한 도시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첫째, 시민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둘째,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도시, 셋째, 토지이용과 에너지사용 등 자연자원을 신중하게 이용하는 도시, 넷째,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문태훈, 2007).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이 지향되고 있으며,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해야할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의식이 고조되면서 도시성장관리, 압축도시(Compact city), 복합용도 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관리 및 정비수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등의 개발밀도가 토지자원의 위치와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이지은 외, 2010).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해야할 지역은 토지이용특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발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해야할 지역은 개발을 지양하는 2가지 방향으로 구별하여 개발밀도가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밀도관리 체계 내에서는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해야할 지역별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밀도관리는 미국의 지역지구제(Zoning System)에 근간을 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밀도를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 용적률·건폐율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개별건축물의 건축규모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이지은, 2011).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시된 용도지역별 법정상한용적률을 통해 밀도를 관리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향되거나 5년 주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밀개발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밀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를 개발밀도 실현율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velopment density should be reasonably managed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clarifies the element distinguishing developable area from conservation area by realization rate of development density. This organizes the concept of development density managed, watches the development density status in Seoul and 5 Life Zone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alization rate of development density. The development density status is different by region, 5 Life Zones. And the factors affecting realization rate of development density are different by region, 5 Life Zones. The developable elements are positive(+) factor and the conservation elements are negative(-) factors affecting realization rate of development density. But, the developable elements are negative(-) factors in some areas. Thus the development elements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onservation element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hen managing the development density, a flexible approach consider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ill be required. SPSS 18.0 S/W and ArcMap 9.2 S/W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