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과 연금 개혁의 방향 (The Truth about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18호 / 138 ~ 175페이지
· 저자명 : 남찬섭

초록

지난 2021년 OECD는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균 임금 가입자 기준으로31.2%로 계산했다. 이는 OECD가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범했던오류를 시정한 결과로 이제야말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과장 계산하고 있다. 이런 급여 과장론은 국민연금의하후상박 급여 구조가 국민연금만의 특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실 OECD의 공적연금 급여 역시 하후상박 구조여서 그것이 국민연금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는 할수 없다. OECD의 2021년 계산에서 기초연금이 제외되었는데 기초연금은 소득대체율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겠으나 기초연금의 국적에 기반한 제도라는 성격은 개선이 필요하며 또 국민연금과의 동시 수급자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이 고려될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소득대체율은 그것을 연금의 실질 가치 유지 혹은 이론적 소득대체율에대비된 것으로 올바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OECD의 평균 가입기간 44.1년을 대입하여 계산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수용할 명분이 없다. 향후 연금 개혁에서는 법정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크레딧 및 가입 지원조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21, the OECD calculate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based on the average wage insured, which was 31.2%.
This corrected the errors made by the OECD in the past, enabling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NP).
However, some argue that this calculation underestimates the benefit level of the NP. The claim that the NP has a unique benefit structure is not accurate since the OECD's public pension also follows a similar structure.
While the basic pension migh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he system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basic pension needs improvement, and the small number of simultaneous beneficiaries with the NP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use the real income replacement rate, which is compared to the theoretical income replacement rate or the real value of the pension.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using the OECD's average membership period of 44.1 years in calculating the NP's income replacement rate. In future pension reforms, increasing the legal income replacement rate and strengthening credit and membership support measures will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