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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 (Empirical Study on the Estimation Cost Determination and the Bidding Participation R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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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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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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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1권 / 6호 / 237 ~ 256페이지
    · 저자명 : 문병옥, 정재욱

    초록

    본 연구는 정부계약의 여러 형태 계약 중 물품 및 용역 계약 1,070여건의 외부견적 및 계약자료를 수집하여 현행 정부계약제도의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계약에서 투찰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정 경쟁을 통한 합리적 계약 채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 및 투찰금액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점과 적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에서 제출하는 견적가격과 기초예비가격 차이가 클수록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낮았다. 이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외부 견적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이 적격심사 낙찰제보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 때 투찰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투찰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낙찰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 방식이 정부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1,070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examines the estimation cost determining process and the bidding participation r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s. In this research, the reason that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propriety of estimation cost written by contract officer and belief that what is used as a judgement factor of estimation cost by bidd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 whether the processes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 in the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and what will determine about bidding price to survey about proper level of determination in estimation cost and what kinds of problems are existing.
    From the research, firs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that submitted by entrepreneur and base reserve price means bidders’ lower bidding participation rate, that indicated abou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which is determined by ordering organization and bidders’ expectation cost means a bidder gives up about bidding, needs institutional device belief providing about general commodity price what is the determining factor of expectation price.
    Second, when the contract method is not eligibility review system but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This means that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differed by method of a bid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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