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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분석 시 부가가치율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Value - Added Ratio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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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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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분석 시 부가가치율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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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8권 / 3호 / 81 ~ 117페이지
    · 저자명 : 임상수

    초록

    본 연구는 R&D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익 산출에 관심을 갖는다. R&D와 관련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가치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율에 대한 산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으로 산출되고, 다른 하나는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산업연관표 기준의 부가가치율과 기업경영분석 기준의 부가가치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투자에 대한 편익을 산출할 때 부가가치율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이 산출되어야한다. 또한 산출식은 부가가치 대비 산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 대비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편익을 산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interested in estimating the benefit by R&D investment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The value-added ratios which are used to estimate the benefit are divided into two methods. One is the method based on the data in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Bank of Korea. Another is the method which uses the data in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handbook made by Bank of Korea.
    By the way, the gap between two value-added ratios is great. This means that the benefit by R&D investment depends on the value-added ration. And the value-added ratio’s standard deviation of each industry between 2010 and 2013 is large. So the new standard of the measurement of the value-added ratio should be made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the value-added ratio is estimated to use the data in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handbook instead of input-output table. Secondly, the formula of the value-added ratio is changed from the share of the value-added in the output of the industry to that of the value-added in the sales related to R&D investment. Finally, the average of the value-added ratios in recent 3 years is used to minimize the variance by y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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