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Estimation of Effective Value Added Tax Rate in Korea an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5권 / 4호 / 183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유찬

초록

일부 연구들에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하여 효율비용이 낮은 세목으로 평가되었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이 평가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유효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분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 168개 품목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134개 과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육류 및 육가공품로서 18.06%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도시가스로서 10.33%로 계산되었다. 독일의 2008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73개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52개 표준세율 과세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소매분야로 20.04%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석유화학제품으로 19.14%로 계산되었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면세제도의 해당품목들이 상당히 높은 유효부가가치세율 부담을 가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경감세율 적용품목의 경우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면세로 인한 누적 및 환수의 간접적 효과가 면세적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아예 면세적용품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수입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에 큰 효율비용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초록

Previous domestic Studies evaluated and categorized VAT, compared to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s a low efficiency cost tax. This Evaluating may be incorrect,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sufficiently the efficiency cost of VAT arising from VAT-exemptions. In this study we try to calculate the effective VAT rate in Korea and Germany. We use the Bank of Korea Industrial input-output table data of 2011 and derived effective VAT rates of the 168 item in Korea. For the 134 non exempt items we got the highest effective rate for meat products (18.06%) and the lowest effective rate for the city gas (10.33%). In addition, for the tax-exempt items we got the highest effective rate for publishing service (8.33%) and the lowest effective tax rate for food crops (2.31%).
For German case we use industry input-output table data of 2008 and derived effective tax rates for 73 items. We got for 52 items of standard rate the highest effective rate for the retail sector (20.04%) and the lowest effective rate for of petrochemical (19.14 %). For the 7 items of reduced rate we got the highest effective rate for publishin service (7.71 %) and the lowest effective rate for the water service (7.11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