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쟁법에서의 시장점유율 관련 연성법에 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Modern Provisions Relating to Market Share in Competition Law - The Myth of Magic Numb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1호 / 517 ~ 538페이지
· 저자명 : 최요섭

초록

최근 세계경제의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법 사건의 증가로 경쟁법의 발전이 있었으며, 각국 의 경쟁법 사이에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 공정거래법을 입법한 이래로 선진적인 경쟁관련 법과 정책 발전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고시와 지침과 같은 행정입법 형태의 연성법(soft law)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와 같은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활동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확실성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정거래 연성법은 미국 의 연성규범보다 유럽연합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성법의 주요한 특징은 안전지대(safety zone) 혹은 안전 항(safe harbou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쟁법의 적용 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쟁법 안전지대 규정은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제한행위(hard-core restrictions)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특정한 기준 미만일 경우 경쟁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한 거래행위금지 관련 지침에서 시장점유율 중심의 안전지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지대와 관련하여 개정과 발전이 있었다. 위의 시장점유율 관련 경쟁법의 연성규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사업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안전지대에서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경쟁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유럽연합 혹은 미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 관련 공정거래 연성법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이 위의 시장점유율 관련 연성법의 법적확실성을 구축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미국 및 유럽연합의 연성법의 내용과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re is no doubt that the rapid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and market has brought the increasing number of competition law cases, and there has been a notable convergence among the competition regim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has developed since the adoption of competition law in 1980. The Korean competition policymakers have adopted various soft laws, including notices and guidelines relating to competition law, thereby improved predictability and legal certainty, and this framework has a similar framework of that in the EU. In effect, one of the significant features in the soft law of competition law is the provision of safety zone or safe harbour that offers exem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where undertakings satisfy certain criteria. For instance, when the undertakings’ practices do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hard-core restrictions, such as price-fixing cartels, and their market shares do not exceed a certain level, they can get exemption benefits based on safe harbour. In addition, there were numerous amendments to the Korean guidelines of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reflects the global trend. The soft law is not legally binding, but it may influence business conducts because it is provided by the Korean competition agency. Therefore, the standard of safe harbour in soft law has become important in the modern competition regime. However, the approach to safe harbour in Korea does not seem very effective, dissimilar to the cases in the EU and the US. Moreover, the case law in Korea has not supported the safe harbour provi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soft laws relating to competition law, focusing on the EU and the US, thereby to suggest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of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