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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시청점유율제한을 통한 다양성 보호 연구 (Protection of Diversity through the Control of the Delimitation of the Audience Share in German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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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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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시청점유율제한을 통한 다양성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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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51권 / 3호 / 117 ~ 135페이지
    · 저자명 : 심영섭

    초록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gulation of media concentration which is provided in the German Interstate Treaty on Broadcasting (RStV) is part of the rules forming the “positive broadcasting order” required by German Constitutional Law. This control ensures that the diversity of viewpoints can be articulated to the public. Broadcasting must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and from particular social groups if it is to be a genuine service to the public.
    One risk of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edia is a tendency towards the concentr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Moreover, economic competition is no guarantee for journalistic diversity. The aim of balance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 sector can only be pursued by creating conditions under which different voices obtain the chance to be heard in an equitable manne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eaning of section 26, it shall be assumed that there is a predominant impact on public opinion if the programs attributable to one company reach an annual audience share of 30 percent. The same shall apply if the company reaches an audience share of 25 percent and holds a dominant position in a related media-market or an overall assessment of its activities in television.
    The restriction of audience shares has limits such as that the audience shares of news programs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programs are pooled. Therefore, there is a vagueness about the productivity of different program branch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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