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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율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Estimating Gender Gap in the Beneficiaries of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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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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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율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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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9권 / 1호 / 49 ~ 76페이지
    · 저자명 : 강성호, 김영옥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위에 있고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래의 연금수급권에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로시점에서의 근로이력의 성별 격차는 국민연금 수급율의 성별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성별격차도 수익비 및 소득대체율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는 오히려 여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수급권을 획득할 경우의 현상이고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제도로 인해 노후소득의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권의 성별 격차 해소는 제도 자체에서의 보완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연금수급권 및 노후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rate of women receiv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analyses the gender gap in the receiving rate. Korean women are at disadvantage in the labor market compared to men; their labor participation rate is low, working careers are disconnected and the average level of income is about 60% of men’s. Since National Pension Scheme operates on the social insurance principles, women’s inferior status in the labor marke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ir future pension annuity.
    The estimation results include: (ⅰ) as expected, the gender gap is found in number of pension beneficiaries, but (ⅱ) women seem to rather have an advantage over men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such as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 rate of benefit over premium. But these results could sustain only when pension entitlements are obtained, and if not, this pension system could bring about much greater gender gap in the old-age poverty. Therefore, initiatives of ensur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family balance should be accomplished simultaneously with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cheme in favor of women as well.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gap within the pension entitlement and benefit levels, and further old-age pove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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