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지분율과 자산횡령의 관련성 (A Relation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s and Asset Embezzl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44호 / 23 ~ 40페이지
· 저자명 : 배한수

초록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횡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특히, 횡령 이후의 적발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의도적 왜곡 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계학 분야에서도 횡령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주이자 회계부정에 대한 대표적 감시변수인 최대주주지분율이 횡령사건 발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대주주지분율은 횡령발생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최근 횡령주체가 교묘한 수법을 횡령에 이용하며, 이를 통해 적발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감시를 우회하여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대기업에서는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령에 대한 규제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으며,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 회계부정 역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인의 해외 회계법인과 제휴여부로 측정한 감사인 규모는 횡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감사인의 소송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외부감사인은 횡령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대주주지분율이 5% 이상과 중위수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도 분석결과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소유구조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감사인 규모(감사품질) 측면에서 제공하여 향후 횡령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영어초록

Recently, asset embezzlement scandals have been frequently taking place in Korean listed firms, which has brought severe demage on firm’s interested groups. Especially, the manager who misappropriated firm’s asset has a motive to distort financial statement to avoid exposure of embezzlement.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mbezzlement in accounting research field.
So,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a relation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s and embezzlement in Korean firm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jor Shareholder’s Holdings have a non－significant effect on occurring embezzlement. Seco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mbezzlement may occur from firms with larger size and debt ratio, lower ratio of Returns on asset. Third, Audit quality(Y/N of BIG4) has a non－significant effect on embezzlement.
These results give the future studies about Korean firm’s embezzlement theoretical background and besides, offer useful empirical evidences about firms that have higher probability on occurring embezzlement. So, these results will be used beneficially for policy makers to make a regulations for protecting firm and firm’s interested groups from asset embezzl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