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면제가 보증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oint Liability in SME Loan Guarantee on Default 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7권 / 3호 / 157 ~ 197페이지
· 저자명 : 임형준, 구정한, 이규복

초록

본 연구는 2016년 초부터 중소기업 업력 5년 이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 일괄 폐지된 정책을 활용하여 회귀불연속설계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가 보증 사고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신규보증을 제공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보증 시점에서 3년 내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연대보증 면제가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과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을 통제하였을 때도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입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표본을 추가 분석하였으나 역시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율 측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이 크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연대보증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사업화 전망과 현금창출 능력을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후적인 모니터링 강화, 사적 자금 편취 경영자 등에 대한 신용 제한, 성실한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당국도 정책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지나치게 위험관리에 치중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목표 손실율을 제시하여줌으로써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exemption of joint liability in SME loan guarantee on its default rate. We take advantage of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f the policy assignment rule, which had public SME financing institutions exempt joint liability in their loan guarantees to the SME’s of younger than five years old. We construct the sample based on the guarantee data of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spanning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7 and follow the default of guarantee for the next 36 months. The estimation shows that joint liability exemption does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default rates and the result stands even after controlling Altman (1968) financial ratios and KTFC’s evaluation ratings. Taking into the fact that account private lending institutions still apply joint liability to SME loans, possibly confounding our identification, we estimate the model for a subsample which consists of firms that unlikely have private lending concurrently. It does not find significant effect of liability exemption, either. These findings are robust to various robustness chec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