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기가 범죄검거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ycle on Arrest Rates for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1호 / 605 ~ 628페이지
· 저자명 : 전대성, 최낙범

초록

최근 급증하는 범죄율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 불안감의 증가는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 범죄율의 증가는 정부성과의 명백한 실패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이 범죄율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정부신뢰나 불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과 정치인들 및 정책결정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호에 반응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정치적 경기주기가설(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을 사용하여 선거주기에 따라 범죄검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주기에 따라서 범죄검거율이 영향을 받는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주기에 따른 범죄검거율은 정권 집권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집권 말기인 선거가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 단임제라는 한국적 정치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주기에 따른 범죄검거율에서 정당이념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사회 안전영역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영어초록

Increased crime rate and fear of crime may attract politicians and policy makers’ attention. Because, crime in our society indicates apparent failure of the government and whether the president or policy makers can implement proper strategies to control crime influences on trust in government. Unfortunately,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rest rates for crime and behaviors of politicians or policy makers. According to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politicians prefer policies that can respond well to the voter’s preferences for their reelection. Based on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election cycle and arrest rates.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cycle may influence on arrest rates. Results show that arrest rates increase in the initial stages of a new administration and decrease towards the end of the presidency. We assume that this is attributed to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of Korea. In addition, results indicate that different political beliefs given b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also influence arrest rates. Overal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opportunistic behaviors of politicians are likely to occur regarding not only economic policies but also social security policies to control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