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The impact analysis of the local tax rate in local government : centered 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aising Local Share Tax Rate)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2.03
21P 미리보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4권 / 1호 / 25 ~ 4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주기완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지방세 징수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 징수율, 군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교부세율 인상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군세 징수율은 법정교부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났다. 도세 징수율은 두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함의가 가능하다. 첫째,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방식 복잡하여 실무자들도 이해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의 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소득․소비세의 규모를 확장 및 탄력세율제도 비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impact of change in local tax rate up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As the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incentive system is showed the de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is showed the in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was not affected it. But the Province Tax rate was not affected the change of two institu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improved the visual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easy calculating method of the Revenue Sharing for the general public because it was complicated Third, it needs to extend of the local Income & consumption tax and to raise the ratio of the Flexibility Tax-R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