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oreign Ow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6권 / 1호 / 105 ~ 135페이지
· 저자명 : 박종국, 홍영은

초록

우리나라의 기업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외국인지분율이 2006년 기준 35%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전략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무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세금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세무 상 이익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세금비용 또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효율적 조세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용이하지가 않다. 이는 납부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손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경영자는 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에 대한 대용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측정치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조세정책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과세소득보다는 회계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적극적인 조세회피전략을 통한 조세부담최소화 전략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고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고배당 목적 등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보이용자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성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원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foreign ownership on tax strategies.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tax strategies is to reduce taxable income to minimize tax costs and to increase financial reporting income to minimize nontax costs. However, there is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able income and financial reporting income. Under this relation, managers encounter situations involving a trade－off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incentives.
Previous researches suggest that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corporate tax aggressive avoidance activities are complexity and tax obfuscation. Such complexity could be used to mask rent extraction, such as earnings management,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other perquisite consumption behavior. If this is the case, external shareholders like foreign investors have strong incentives to monitor manager's tax aggressive avoidance activities. Therefore, managers of firms with higher foreign ownership are less tax aggressive than firms with lower foreign ownership.
To examine the tax aggressiveness of firms, we rely on measure of tax aggressiveness drawn from the literature. Specifically, we use a residual book－tax difference measure developed in Desai and Dharmapala(2006). Firms that more tax aggressive have higher book－tax differences than other firm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2,695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1－2007.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is that the coefficient on foreign ownership is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tax aggressiveness.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managers of firms with higher foreign ownership being more concerned with the nontax costs. Our paper contribute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investor's characteris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