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인율과 재무적 할인율 간의 조화: 전력산업의 경우 (A Proper Choice between Social Discount Rate and Financial Discount Rate in Electrical Industr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8권 / 2호 / 191 ~ 220페이지
· 저자명 : 옥동석, 이성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투자의 사회적 적정 할인율 선택과 전력산업의 할인율 결정에 있어서‘사회적 할인율’(공익성 중시)과‘재무적 할인율’(수익성 중시) 간의 조화 필요성을 이론적·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정책 사업들에서 사회 전반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사용될 때에는‘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되어야 하고, 정책 및 공공사업에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에서는‘재무적 할인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의 개념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래로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원인은 소비의 기간별 가치를 반영하는‘시간선호율’과 투자의 기간별 가치를 반영하는‘투자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 할인율로 시간선호율, 민간투자의 수익률, 시간선호율과 투자수익율의 가중평균치, 잠재가격, 평가척도의 기간별 가치변화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등이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각종 정책사업의 평가에서 사회적 할인율과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을 구분하며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1999년에 7.5%로 설정되었으나 2004년에 6.5%로 하향 조정되었고, 2007년에 5.5%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5.5%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할인율이 인하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전력부문의 할인율 개념과 수치, 활용 방법과 해외사례 등에 관해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discounting rate is central to economic analysis since it allows effects occurring at different future times to be compared by converting each future money into a common currency of equivalent present money. Because of this significance, the choice of an appropriate discount rat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economics. It is a particularly acute issue for projects involving long time horizons because in such situations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can be very sensitive to small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Social time preference is defined as the value society attaches to present, rather than future, consumption.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is a rate used for discounting future benefits and costs, and is based on comparisons of utility across different points in time or different generations. Thus,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should be used as the standard real discount rate.
This paper aims two folds: first to address the proper choice of social discount rate in public investment, and secondly to suggest that it should be balanced between social discount rate and financial discount rate in determining the discount rate in electrical industr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