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재고찰- 합계출산율 지표의 한계와 완결출산율 분석을 중심으로 - (Drawing New Insights on Korea’s Fertility Rate from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and Completed Fertility Rat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12
27P 미리보기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재고찰- 합계출산율 지표의 한계와 완결출산율 분석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2권 / 4호 / 215 ~ 241페이지
    · 저자명 : 손호성

    초록

    1,000만 명과 100만 명의 무작위 표본 자료인 2015년(20%)과 2020년(2%)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출산율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는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과 관련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합계출산율이 아닌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점을 보였다. 둘째, 완결출산율 지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은 1.4명에서 1.6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가리키는 것만큼 지나치게 낮은 수준(예: 1명 미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하위집단별 완결출산율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출산율과 초혼시점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책이론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고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정책 대상자 집단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좀 더 타당한(Validity)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완결출산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산율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본 자료를 토대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raws three conclusions based on analyzing the 2015 and 2020 census data that consist of random samples of 10 million and 1 million observations. First, I show that total fertility rate⎯a widely used indicator for analyzing a country’s fertility level⎯is misleading and argue that completed fertility rate should be used for analyzing Korea’s fertility level as completed fertility rate is a more valid indicator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Second, analysis of completed fertility rate shows that Korea’s fertility level is around 1.4 and 1.6, which implies that the actual fertility level is not as low as that indicated by the total fertility rate (i.e., less than 1). Third, based on subgroup analyses, I find that Korea’s completed fertility rate does not vary to a great extent by years of education, status of economic activity, and average earnings at the local level. Note, however, that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is observed between age at first marriage and completed fertility rate. According to theories in policy sciences, secur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ertility level analysis result and identifying appropriate policy targeting groups are critical for ensuring efficiency and reducing deadweight loss of natalist policies. I therefore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focus more on completed fertility rate as this is a more valid indicator in the context of Korea. Furthermore, more efforts must be devoted to analyzing completed fertility rate by various subgroups so that we can promote efficiency and reduce deadweight loss of natalist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