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Awareness Comparison to Strengthen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sing IPA Method)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9.03
19P 미리보기
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1권 / 1호 / 101 ~ 119페이지
    · 저자명 : 노영숙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제도 중에서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IPA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의 결과는 4개의 사분면에 좌표값으로 나타나게 하여 제도개선의 강화 및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기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공무원과 집행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공무원 간 공직윤리제도의 강화 및 개선에 대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40개의 질문문항 중에서 21개의 문항(52.5%)에 대해 현행 공직윤리제도보다 강화 및 개선을 바라는 인식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불과 1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개선을 나타내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행 공직윤리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특성에 알맞은 별도의 공직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착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자치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공직윤리 관련 여러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윤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 공직윤리기본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면 법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하나가 되고, 기존 중복된 공직윤리업무를 특정 부처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cusing on matters that have become issues at the moment in the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analysis method makes use of the IPA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isplayed as coordinate values in four quadrants to prioritiz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planning and supervision work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execution and support operations. For the 21 questions (52.5%) out of 40 questions, we strengthened from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and showed the recognition results that we would like to improve. Meanwhile, the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 showed recognition that shows only improvement on only one question.
    These analytical results need to have a critical view on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local civil servants, we can also look at the plan for establishing another official ethical standard that matches loc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local councils prepare and operate grounds through autonomous ord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ntegrate current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s. I am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 at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but I think that integrating and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to tentative name public office ethics basic law can do efficient official ethics work. If so, the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manage the law become unitary,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existing ones by supervising duplicated public official ethics work by specified ministries and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