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Korean Welfare-to-Work Programs :Focusing on Self-Sufficiency and Social Enterprise Progra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3호 / 413 ~ 439페이지
· 저자명 : 홍성우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또는 맥락성을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라는 두 사례를 선정해 제도적 수준에서 도출한 분석기준, 즉 포괄적･이념적 상위수준에서의 사업의 기원･배경 및 사업의 이념･가치, 체제적･구조적 중간수준에서의 사업의 목표 및 정부와 사업주체 간의 관계, 그리고 규정적･운영적 수준에서의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 요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주체인 비영리민간기관에 요구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침, 구체적인 성과산출 등의 요구는 비영리민간기관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등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도 간병･가사, 복지, 재활용, 산림보전, 교육 등 상당한 부문에서 중복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Korean welfare-to-work programs focusing o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ng policy in terms of the policy background and origin, the ideology and value of policy, the policy objectives,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agents, the government aids, and the policy outputs comparatively.
The exploratory analysis finds that the self-sufficiency and social enterprise policies have the institutional and contextual similarity and continuity in a number of respects. First,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promoting policy in Korea is based on the former governmental workfare programs such as the self-sufficiency(supporting) policy and the job creation program. Second, the value of self-sufficiency program such as production, share and cooperation can be seen in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 expressed through solidarity, cooperation, reciprocity and network. Third, the self-sufficiency and social enterprise policies fundamentally are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non-profit organizations, but the regulations, the guidelines and the outputs request by government can impose restrictions on autonomy and creativity of civil society. Finally, the both policies have the similarity on the types of service-supply that is recycling, housekeeping, nursing, nurturing, educating and manufactur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