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 - 지원·육성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n Legislation on SMEs - with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Promotion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2호 / 271 ~ 293페이지
· 저자명 : 조혜신

초록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의 양적 확충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대기업과의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혹은 보호적 육성·지원 정책이 갖는 한계는 충분히 실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소기업 문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법과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었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조력자로 설정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중소기업 문제의 원형을 이루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그리고 대기업과의 ‘경쟁관계’ 모두에서 원천적·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 것이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육성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관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을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혁신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경쟁과정을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혹은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행태적 규제와 기업 내부에서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원·육성정책이 그 중심에 있었던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하에 수립되고 집행되는 정책과 법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혁신자’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지도되도록 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polarization of SMEs versus large companies has been more serious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moting and nurturing SMEs has been quantitatively expanded, we would be able to tell that limitation of the direct and protective promotion policies for SMEs is shown. We can see through the historical analysis that SMEs in the past had been protected against or given supporting role for large companies, which has come to be the very source of 'the SMEs problem' in Korea. Now it can be said that the heart of the SMEs problem in Korea lies in SMEs' structurally disadvantageous position in both trade and competition relation with large companies.
In this sense, in order to raise effectiveness of the promotion policies for SM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try to solve SMEs problem fundamentally. Specifically, we need to regulate various kinds of unfair practices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on the one hand, and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abusive behaviors and anticompetitive mergers on the other hand, so that SMEs may turn up as innovators in the markets dominated by large companies. Furthermore, behavioral regulation and internal control should be activated to block unreasonable expansion of business fields through illegal measures such as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or by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of owners' families.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SMEs which has been focused on promotion and nurture for a long time seem to remain on the protective view. However, policies and laws on the basis of the protective view are difficult to enhance the vi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SMEs. Therefore, we need to apply primarily competition principles to SMEs on the basis of the view that regards them as potential 'competitors' and 'innovators', and to prioritize the free and fair competition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