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 분석 -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Japanese Army and Navy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 Focused on the Study originated from the Imperial Diet )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1.06
33P 미리보기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 분석 -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119호 / 81 ~ 113페이지
    · 저자명 : 윤현명

    초록

    본고는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 임시군사비 운용을 결정하고 해당 법률안과 예산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국의회 의원들은 임시군사비의 장기화와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거 임시군사비 운용이 장기화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임시군사비 운용은 단기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중일전쟁을 위해서만 임시군사비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중일전쟁 기간에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여러 번 임시군사비의 지출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임시군사비는 중일전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육군과 해군은 각각 소련과 미국에 대비하는 군비 확장을 위해 임시군사비를 대규모로 전용하고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 문서, 대장성의 내부 문서, 관계자의 각종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부 측(특히 육군과 해군)은 군비 확장을 위해 임시군사비를 대량으로 전용하면서도, 임시군사비는 중일전쟁을 위해서만 지출되고 있다고 허위 답변을 반복했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제국의회의 군사비 통제 약화, 둘째 대장성과 육해군의 협력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를 통해 중일전쟁기 제국의회가 군사비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재정 당국과 군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focusing on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Japanese Army and Navy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analyzing it.
    Whe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roke out in July, 1937,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run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for the war. Therefore, drafts for special accounting laws and expenses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ere submitted to the Imperial Diet in September in the same year. But the Diet members were concerned about the prolonged and extra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ecause there wer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dispatch of troops in Siberia resulting in the prolongation of the World War I in the past. However, the government said tha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ould be short-term means and they were used fo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only.
    Therefore, the members of the Imperial Diet raised the questions abou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ere justly used for the Second Sino-Japanse War. but the government's reply was not a fact. The Japanese Army and Navy diverted large amount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for expansion of armament for the the Soviet Union and USA, respectively. It could be confirmed by internal documents from the Nav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testimonies by the parties concerned. In conclusion, the Japanese Government(especially, the Army and Navy) diverted large sum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hich could not be used with any other purpose.
    Then, what is the noteworthy matters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the Japanese Army and Navy? There are broadly two points as follows: First, it was the deterioration in control of military expenses by the Imperial Diet. Second, it was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Army and Navy. Therefore,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in the Japanese Army and Navy shows that How much did the Imperial Diet control military expenses and How was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군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