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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국인 카지노 산업의 육성정책과 위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zards of Domestic Citizen Permitted Casino and Promotion Policy of Casin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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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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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국인 카지노 산업의 육성정책과 위해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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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2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김종범

    초록

    최근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페특법에의거 설립된 강원랜드 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국내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카지노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외자유치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증설에 수반되는 각종의사회적 비용의 발생이라는 대척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도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 신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견해의 차이의 근원에는 카지노산업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카지노 산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와 외환가득효과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고용증대 및 외국자본 유치 효과와 더불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증가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카지노 산업이 단순 유흥오락산업의 범주를 뛰어 넘어서 호텔 및컨벤션 산업과 연계되고 복합 리조트화가 추구되는 시점에서 카지노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용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카지노 산업이 유발 할 수있는 각종의 사회문제는 중앙 및 지방자치 정부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산업을적극 육성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카지노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유치지역의 지역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가장 커다란 위협은 국민의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관련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국인 출입 가능카지노 산업발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내국인의 해외카지노 자금유출 및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방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몇 해 전 세계의 ‘도덕국가’로 알려져 온 싱가포르가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신설하고 개방함으로써 주변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정부도 관련 산업의 육성 여부를 놓고 심각한 정책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특법에 의하여 설립된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주변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와도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있어 정책적 합의점 도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영어초록

    Recently, in the purpose of economic rejubiliation, policy issues regardingestablishment of ‘domestic citizen permitted casino' is under disscussion. SouthKorea for much of the last decade has had a free hand in the Asia-Pacificregion’s casino market. In that time the country has built itself a successful casinoindustry based mainly on foreign gamblers. But in the coming years South Koreamight suddenly find itself encircled by a host of competing markets: to the northcasinos are being developed in the designated gaming zone near Vladivostok inRussia, to the south in the Philippines large casino resorts are nearing completion,and to the east Japan’s politicians seem close to permitting casinos too. SouthKorea will have to fight hard to maintain its place in the new Asia-Pacificgaming market.
    South Korea currently has 17 casinos, but 16 of these properties are open toforeign visitors only. Just one casino - the Kangwon Land Resort - is open toboth Sou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visitors. Foreigners-only casinos havebeen permitted in a select number of cities and provinces with internationalairports, passenger terminals, or special tourism zones.
    In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South Korea had a lot less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casino gamblers in the region. Certainly players could travel toAustralia and Macau, or even across the Pacific to Las Vegas, but Singapore’sresorts we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Japan seemed a long way frompermitting casinos, and Putin’s gaming zones in Russia were still several yearsaway.
    The casinos have also adapted their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ly. Whereaspreviously they had focused on Japanese gamblers, now they are targetingChinese gamblers based in cities within a two-hour flight of South Koreancasinos.
    As in Macau, Baccarat is the most popular game in the Korean casinos,followed by Blackjack and roulette and there are 526 gaming tables in the 16casinos. Despite being very successful, and bringing many thousands of visitors toSouth Korea each year, the gambling industry - including casinos - is not held inhigh regard in South Korea because of various scandals. Kangwon Land, forexample, has been the subject of 23 lawsuits from problem gamblers who blamethe casino for exacerbating their addiction by lifting entrance bans and allowingthem to place bets in excess of the set limits. At the end of June 2011 theMinister of Tourism said that Korean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play in morethan the one casino currently available to local citizens. The governmentrecognizes that Koreans simply go abroad to gamble and tax revenues are lost.
    But rather than relaxing regulations for the existing foreigner-only casinos it ismore likely that new regulations for integrated resorts will allow Koreans togamble, along the lines of the model adopted successfully in Singap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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