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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독일연방대법원 및 유럽법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auf der Plattform eines Online-Diensteanbieters bereitgestellte Videos — Fokussierung auf aktuelle Fallanalysen im Zusammenhang mit YouTube im BGH und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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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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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독일연방대법원 및 유럽법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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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호 / 249 ~ 284페이지
    · 저자명 : 박신욱

    초록

    정보접근의 패러다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종이문서를 통해 전달되던 정보는 많은 부분 전자문서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변화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음성을 통한 정보전달에서 영상을 통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독일의 논의를 통해서도 유튜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유럽법원(EuGH)에 두 개의 사안에 대한 사전결정(Vorabentscheidung)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송출한 동영상광고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논의이고(I ZR 117/15 판결), 두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차단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이다(I ZR 140/15 판결). 본고(本稿)에서는 유튜브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과 유럽법원의 판단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사안처럼 소비자단체 등에 한정적인 사안에서는 단체소송을 위한 제소권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며, 동영상광고와 관련된 우리 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사안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였다. 다만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지침의 변화는 향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일연방대법원의 I ZR 140/15판결에서 행위자 책임마저도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as Paradigma des Informationszugriffs ändert sich sehr schnell. Beispielsweise wurden Informationen, die in der Vergangenheit in Papierform übermittelt wurden, durch viele elektronische Dokumente ersetzt. Es gibt auch andere Änderungen, wie beispielsweise von podcast zu YouTube, nämlich von Stimme zu Video. Das Auftreten neuer Probleme als Folge dieser Veränderungen ist ein natürliches Phänomen und ist nicht nur unsere Probleme. Insbesondere ist es nicht schwer zu sehen, welchen Einfluss YouTube auf Deutschland hat und wie es sich auf soziale Probleme auswirkt. In diesem Zusammenhang hat der BGH kürzlich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EuGH) aufgefordert, zwei Vorabentscheidungen zu treffen.
    Zum einen handelt es sich um eine Diskussion im Zusammenhang mit der Verpflichtung, Informationen über das auf der Plattform des Online-Diensteanbieters bereitgestellte Werbevideo bereitzustellen (I ZR 117/15).
    Zum anderen handelt es sich um eine Diskussion im Zusammenhang mit der Verpflichtung, das auf der Plattform des Online-Diensteanbieters bereitgestellte Werbevideo zu sperren. Dabei sind Schadensersatzpflicht, Informationspflicht etc. auch diskutiert (I ZR 140/15).
    In diesem Beitrag ist es versucht, die Urteile vom BGH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zu ermitteln und einige Konsequenzen für uns zu ziehen. In Bezug auf den ersten Fall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einige Verbrauchergruppe auf Beseitigung und bei Wiederholungsgefa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in einem begrenzten Fall nehmen sollte. Daneben wurde auch die Schwäche unseres Rechtssystems in Bezug auf Videowerbung bestätigt.
    Im zweiten Fall ist es versucht, die Probleme zu klären, die bei einer Urheberrechtsverletzung durch YouTube auftreten könnten. Die Änderung der Urheberrechtsrichtlinie auf EU-Ebene könnte jedoch in Zukunft zu einer sehr hohen Belastung für Online-Diensteanbieter führen. Das Urteil vom BGH (I ZR 140/15) hat die Möglichkeit, die Verantwortung als Akteure zu erkennen. Es wird deswegen als notwendig eracht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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