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 (Trust as a device for property management and succession in aging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5호 / 201 ~ 225페이지
· 저자명 : 김판기

초록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여타의 나라들보다 심각하며, 이에 각계에서는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 더 이상 효도라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개념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정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은 여생을 자식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같이 사적소유권이 확립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 재산의 귀속관계를 결정하기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전통적인 상속법의 법리가 마련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관리와 승계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이외에도 신탁을 통해 위탁자는 자신의 사망 후에도 그 재산의 관리와 승계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그간 우리 신탁법 및 신탁실무가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제정․운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는 여러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민법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투명한 재산의 관리 및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aging phenomenon in Korea than other countries is serious. And in various fields efforts to prepare for the coming aging society are progressing steadily. When we become the aging society, no longer a moral or ethical concept of filial piety alone will be difficult for solving problems of the aged. Thus, we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a child. In addition, anyone who lives in society to be established private ownership want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This need by being prepared with the traditional doctrine of succession has been developed.
However, we will be able to decide freely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roperty by the trust. In addition to conventional methods about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this property.
In our country,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trust as a means of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the property. Because we established and were operating focused on commercial trust. But trust will be make use of various purposes because of various features of trust.
In an aging society, especially trust is more useful than civil law in the aspect to manage and succeed to own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