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의 조직·운영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Quasi-insuran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2권 / 3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준복

초록

지금까지 유사보험 내지는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논문은 대개 공제가 민영보험과동일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 공정성 결여, 형식적인 지도 감독,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실 등을 거론하면서 민영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개선을위해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에 초점을 맞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집젓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유사보험의 일부분인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의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건설 공사 영역, 정보통신 영역 등의 모든 공제의 구조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화물자동차연합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분석한 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유사보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민영보험과 유사보험인 공제의 의의에 대해 정리하고 민영보험과 공제조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화물사업법과 여객사업법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된 근거자료를 젓심으로 연합회장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공제조합 운영측면에서 이사장 임원선출과정,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감사의기능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regard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quasi-insurance. Especially, dealt with automobile mutual aid association. A mutual aid association of duelling have lost capacity of pay, guarantee in recent, and popular interest were impaired due to intervention of government before bankruptcy. At first, mutual aid project and insurance are united economic phenomenon. But, it is different that wain body management, limit for applicant or not and principle of enterprise. The running principle of civil insurance is on basis of management system. But there are not specialized management system for mutual aid project from several decades ago to now.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of Korea wanted to apply insurance law for ranging mutual aid project, and tried to change related clause of laws in several times.
Therefore, considering the situation, the management of mutual aid project should improve in time in the 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otecting consum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very mutual aid project in plan, absorb them to range of insurance system and present centralized dual management of plan of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