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세녹스(CENOX) 사건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 ACF Applied to the case of CENOX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0권 / 2호 / 181 ~ 205페이지
· 저자명 : 박용성, 이재무

초록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를 지향하는 연합과 정유사 중심의 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정책지향 학습이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에 대한 산출 및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행위자가 부재하며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전형적인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의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밝혔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역동적인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지만 미국의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제도와 문화가 이질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외적 변수들의 구성 및 정책형성 과정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s a policy making framework developed to deal with intense public policy problems. It is best suitable as a lens to explain belief and policy change when there is policy disputes involving multiple actors with policy brokers. This paper aims to apply and test AFC model is best served as a lens to explain fake gasoline regulation policy in the CENOX case of Korea, which is in different socio-political context. We have found that the case of CENOX has highlight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s well as its limitations. We founded that the ACF is very applicable to the case with political pluralism context and it has limitation to apply in the case of CENOX. To summarize the limitations of the CF model, the CENOX suggests policy changes may happens without any policy broker and policy earnings of the ACF assumptions.

참고자료

· 없음